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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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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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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7505, 2007.05.18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96, 2007.05.17 염전을 운영하던 자가 염전을 폐지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폐염전의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5팀-1598, 2007.05.17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50, 2007.05.09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24, 2007.04.30 토지분 재산세는 원칙이 종합합산이고 법에서 열거하는 것에 한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서914, 2007.04.30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58, 2007.04.18 종중의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 할지라도 1990.5.31.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28, 2007.04.10 테니스장은 2007년 토지분재산세는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배율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되어 과세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5팀-1095, 2007.04.0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01, 2007.03.28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년에 종중명의로 등기한 경우 사실상 종중 소유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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