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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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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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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3, 2004.12.29 20년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52, 2004.12.28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물의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33, 2004.12.24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해 수면아래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채 물위에 떠 있는 폰툰은 잔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 아닌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87, 2004.12.2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피로티 부분 중 일부에 미술장식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79, 2004.12.22 건설회사인 시행사가 농지법상 소유가 제한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4구합1478, 2004.12.16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33, 2004.12.10 소형모타보트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이고,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시 관할 시ㆍ군ㆍ구가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05, 2004.12.04 주중 연회원제 골프회원권이라 하더라도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이므로, 이에 지급한 입회보증금은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16, 2004.11.30 수소가스를 공급ㆍ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설치된 부지(갑법인 소유)와 관계없이 그 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시설물의 소유자(을법인)가 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79, 2004.11.25 건축주(A)의 건물 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동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만 시공자(B)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동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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