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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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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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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33787, 2005.05.27 1. 과세대상이 3 이상이 됨에 따라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한 납세고지서는 절차상 위법이 없음 2. 대지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매매계약서에 실제 취득하게 될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기재하게 된 것이므로 미등기된 면적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님 3. 매매계약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밑돌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98, 2005.05.26 선박건조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는 원동기를 장착하긴 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도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97, 2005.05.26 취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방재시스템 설비를 교체공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00, 2005.05.20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도자인 법인이 매입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매수자가 취득할 당시의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에서 입증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54, 2005.05.11 메자린 랙（Mezzenine Rack）은 물류를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이동가능한 대형 선반과 같은 것으로써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2, 2005.05.11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자금사정, 수주물량 부족, 부도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1, 2005.04.26 확인소송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환부가 불가능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1, 2005.04.25 선박을 시설대여하여 사용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시설대여기간동안 지불한 리스원금과 리스이자는（리스이용료） 선박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시기에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6, 2005.04.22 판결에 따른 유상취득시 취득세 납부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며, 무상취득시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5, 2005.04.21 정리회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현장유지관리채권을 취득한 경우 현장유지관리채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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