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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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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814, 2023.01.05 기각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57, 2023.01.04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6, 2023.01.02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82, 2022.12.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3, 2022.12.29 기각 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00, 2022.12.29 기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65, 2022.12.28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127, 2022.12.22 기각 부속토지 소유자도 그 개수만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68, 2022.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36, 2022.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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