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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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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746, 2023.05.0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788,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25,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1,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15, 2023.04.2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6, 2023.04.26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28, 2023.04.26 기각 청구인을 실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08, 2023.04.26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805, 2023.04.2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 2023.04.25 기각 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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