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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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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86, 2023.06.21 기각 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0, 2023.06.20 경정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384, 2023.06.20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21,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2,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01, 2023.06.1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808, 2023.06.15 국승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7, 2023.06.13 기각 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4949, 2023.06.09 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2015, 2023.06.08 국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소유의 주택 15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각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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