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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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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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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92구32700, 1993.06.15 상속개시 3년 이내 증여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증여세 변제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조감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써 증여재산을 변제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해석도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666, 1993.06.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602, 1993.06.0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시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 후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537, 1993.06.0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433, 1993.05.24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1440, 1993.05.24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 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92구1253, 1993.04.15 관련법령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함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재촌하지 아니한 소유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707, 1993.03.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650, 1993.03.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70-474, 1993.03.02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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