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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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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366, 2011.12.0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적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645, 2011.11.22 최저한세의 대상인 공제감면을 배제대상인 공제감면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인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법인세를 과세한사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330, 2011.11.04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21, 2011.10.31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18, 2011.10.27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034, 2011.10.26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해당 재산”은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 외의 여타 기술사업을 포함하는 전체 공장시설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시설에 한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0, 2011.10.2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65, 2011.10.05 외촉법 5조상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시 및 동법 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조특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신청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384, 2011.07.14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대상세액은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134, 2011.06.22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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