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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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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820, 2016.02.17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3754, 2015.12.08 국승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53, 2015.11.17 취소 최초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감면대상 세액 전부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외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산식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산출하면 기존의 감면세액이 축소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외자를 전액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했다면 쟁점외자가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50, 2015.09.25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168, 2015.09.23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이라는 결정ㆍ통지를 받았고, 그 감면대상 여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증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장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하여 감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01, 2015.09.2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342, 2015.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42, 2015.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세조세제도과-342, 2015.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55, 2015.06.15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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