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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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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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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25, 2004.05.19 처의 형부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120, 2004.04.26 하나의 거래사실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부3205, 2004.04.07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4, 2004.02.26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 2004.02.19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2구단5538, 2004.01.14 1. 망인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이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망인과 곽○섭은 특수관계자로서 망인이 양도한 주식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29.46%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시가보다 낮으므로 부당행위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6, 2004.01.02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대량 매매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부인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6, 2004.01.02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및「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398, 2003.12.01 분양권 취득과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대금을 차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분양권을 프리미엄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21, 2003.11.27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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