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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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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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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324, 2006.06.21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확인되면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976, 2006.06.20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한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79, 2006.06.19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주식양수인들의 주식양수내역확인서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29, 2006.06.14 기타자산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2140, 2006.06.08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인바,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중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59, 2006.06.0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13, 2006.06.0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주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의 범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725, 2006.05.25 종전 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경락대금 합계금액을 차감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14, 2006.05.02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1749, 2006.04.13 법원에 제출한 담보권 설정계약서 및 매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회사의 추정진술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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