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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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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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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296, 2006.11.23 쟁점 회원권의 탈퇴반환금과 관련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576, 2006.11.20 쟁점 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할만한 근거제시가 없다 인정되는바, 쟁점 금액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39, 2006.11.17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인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576, 2006.11.17 부동산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양도대가가 영업권의 양도 대가임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026, 2006.11.02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은 적법하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15, 2006.11.01 기타자산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6두11996, 2006.10.26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52, 2006.10.17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5누30282, 2006.10.13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4204, 2006.10.12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인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같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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