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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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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84, 2007.05.04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44, 2007.05.02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7394, 2007.04.25 이 사건 주식의 대차거래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 있으므로 19○○.12.31.현재 대주주요건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272, 2007.04.19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기재된 매도금액에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금액과 실제 변제한 채무를 차감하고, 청구인의 양도주식수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42, 2007.04.09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인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23, 2007.03.28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03, 2007.03.27 비상장법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223, 2007.03.26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122백만원을 차감하고 미수금 55백만원을 합하면 83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81, 2007.03.23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29, 2007.03.22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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