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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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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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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04두6532, 2005.07.28 희망퇴직,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14, 2005.07.25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77, 2005.07.19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지급특례규정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81, 2005.07.0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및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67, 2005.06.2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57, 2005.04.2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10, 2005.03.18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90, 2005.03.15 퇴직금중간정산 후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해 급여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670, 2005.03.14 당해 퇴직금은 재직기간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본퇴직금에 추가로 받은 특별퇴직금으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1, 2005.01.28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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