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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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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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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946, 2000.04.15 결혼을 하거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00, 2000.03.1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44, 2000.03.08 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64, 2000.02.11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1608, 2000.02.09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치는 경우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나, 세대합가일 현재 쟁점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가 후 쟁점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라 할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18, 1999.11.26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440, 1999.11.0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부친 소유인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49, 1999.10.22 잔금지급일 등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303, 1999.09.03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광2019, 1999.08.13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모’를 ‘자’와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았으나 입증안되고, ‘모’가 ‘자’와 세대합가한 후 ‘모’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나 그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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