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4,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03, 2018.04.05 재조사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월분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체납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김OOO이 2011년에 일시에 고액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78, 2018.03.29 기각 2016.7.13.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7.13. 이전 신고한 자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7.13. 이후 더 이상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 2018.03.28 인용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23, 2018.03.19 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구「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구「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8, 2018.03.08 기각 「소득세법」제70조, 제73조와「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31, 2018.03.02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91, 2018.02.12 기각 청구인이 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이의신청과정에서 전 남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외 전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26, 2017.12.04 기각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서324, 2016.4.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80, 2017.11.29 기각 청구인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