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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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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과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457, 2019.08.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47, 2019.08.08 취소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요건 또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부담측면에서 신고·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653, 2019.08.05 기각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도급계약서에 신축주택의 착공일, 준공예정일, 대금지급의 시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급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영공사란 건축주가 건설사 등에 시공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건축주와 건설 총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32, 2019.07.24 기각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879, 2019.07.04 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0, 2019.07.03 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0, 2019.07.03 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320, 2019.06.27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근로소득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54, 2019.06.1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는 1역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으로,「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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