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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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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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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1554, 2018.06.26 기각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20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인 ○○○의 외상매출금이 2012년 및 20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2012～2013사업연도를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2643, 2018.06.26 기각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649, 2018.06.21 각하 청구인 ○○○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949, 2018.06.21 기각 청구인은 신축?판매한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과세처분은「소득세법」 제80조 제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218, 2018.06.04 경정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를 돌려준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고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07,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청구인의 경우 20*... ‘◎◎데뷰’를 폐업하고 20... ‘△△△레뷰2’를 20... ‘◇◇러리’를 20...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20·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06,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20년의 경우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 수입금액으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33809, 2018.05.30 국승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93, 2018.04.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77,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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