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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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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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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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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44, 2009.10.26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16, 2009.10.21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48, 2009.10.13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9, 2009.10.07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54, 2009.10.0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0, 2009.09.25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시 2009.4.14. 양도분부터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04, 2009.09.23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4, 2009.09.11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1, 2009.09.10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7945, 2009.09.10 종부세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09.12.31. 시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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