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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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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인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3, 2010.02.1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0.02.08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배우자만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8372, 2010.01.27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완성된 후 2년이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며, 재건축된 주택이 완성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0.01.19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01.14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0.01.14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42, 2009.12.29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71, 2009.12.21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의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58, 2009.12.18 주택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였을 때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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