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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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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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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85, 2004.05.0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70, 2004.04.26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13, 2004.04.26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변제되었으나 수증자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된 채무도 실질적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남편의 채무이어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2누20345, 2004.04.16 망인이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2누19123, 2004.04.16 망인이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대법원2002아40, 2004.04.16 배우자증여공제가 과세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384, 2004.04.16 1.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자금의 출처가 수증자임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3639, 2004.04.14 1. 사건 상속공제는 원고들의 상속세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한 조세법규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 시행되던 상속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한 사례 2. 원고들이 상속공제한도액을 넘어서서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것은 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9, 2004.03.29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79, 2004.02.09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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