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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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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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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8359, 2021.10.14 일부국패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2986, 2021.10.13 기각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2861, 2021.10.12 기각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AAA가 연예인과 재벌회장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사업전망이 밝으니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사기로...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헌재	헌재2019헌바475, 2021.09.30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4734, 2021.09.27 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1391, 2021.09.27 기각 AAA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218, 2021.09.16 취소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었음이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370, 2021.09.08 경정 전문가추천 AAA이 1차 거래 및 2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BBB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질소유자인 AAA이 관리하는 CCC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창원지법2020구합54294, 2021.08.26 국승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6906, 2021.08.24 국승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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