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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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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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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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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904,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05,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796,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6, 2014.09.11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3누20943, 2014.09.05 기각 원고가 (주)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명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ㆍ관리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416, 2014.08.28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2503, 2014.08.26 취소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직물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를 ○○기계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개업 준비를 하였고, 개업 후에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재고자산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삭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710, 2014.08.11 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영업양수도계약서는 전체적으로 파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공시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7, 2014.07.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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