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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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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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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717, 2006.10.30 사업부지가 토지 상태로 매도되었으므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대가는 전부 토지관련 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943, 2006.10.23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964, 2006.10.23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90, 2006.10.19 공동으로 매입한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77, 2006.10.19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135, 2006.10.17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부득이하게 지연결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인바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13, 2006.10.11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94, 2006.09.26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59, 2006.09.25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56, 2006.09.2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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