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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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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8누1106, 2008.10.16 골프장 토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080, 2008.09.16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9142, 2008.09.09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거래징수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44, 2008.09.08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552, 2008.08.13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60, 2008.06.30 사건 매입액은 종전사업추진자가 토지 매입을 위해 구비하거나 취득한 가치물, 토지취득 및 권리분석 컨설팅 비용 등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액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96, 2008.06.30 쟁점 과세기간중 ○○공업과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금형과 캡제품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77, 2008.06.25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390, 2008.06.25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건물의 취득 및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4592, 2008.06.20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용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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