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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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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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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332, 2005.12.15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을 포기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839, 2005.12.07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322, 2005.11.29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배우자가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322, 2005.11.28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되어 하자가 없어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441, 2005.11.24 계정별원장과 대차대조표에 매입금액을 정상적으로 기장한바 부주의와 전산조작 미숙으로 월별조기환급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후 예정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에 중복기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5, 2005.11.16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25, 2005.11.14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이나 매출을 본점분으로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21, 2005.11.14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이나 매출을 본점분으로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534, 2005.11.07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쟁점 거래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인정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4, 2005.11.01 당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당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것이나, 과소기재하여 신고한 전기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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