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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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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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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56, 2004.08.16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가산세의 적용기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4-58, 2004.08.12 미등록 지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본점에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지점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386, 2004.08.06 당초 신고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사실은 정당하게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1336, 2004.07.23 전기분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744, 2004.07.13 1.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본점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나, 매입세액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178, 2004.07.08 매출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31, 2004.06.29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정정한 세금계산서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1137, 2004.06.29 1.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달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금전대차가 아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3787, 2004.06.2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615, 2004.06.21 부가가치세경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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