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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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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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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55, 2004.09.23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판례	대법원2002두1588, 2004.09.23 소극 적극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방법 및 부인대상 중 하나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의 의미 [2]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가 추정되는지 여부 [3]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6, 2004.09.17 1. 타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제조한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중복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87, 2004.09.14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환급세액 신고시 관련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4-99, 2004.09.09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로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4-114, 2004.09.09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020, 2004.09.08 세금계산서의 공급거래가 제3자와 이루어졌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1586, 2004.09.08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53, 2004.09.07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35, 2004.08.24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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