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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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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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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3019, 2012.11.22 쟁점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28, 2012.11.16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97, 2012.11.02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 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3947, 2012.11.01 거래처들의 매입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79, 2012.10.24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11, 2012.10.2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인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07, 2012.10.08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564, 2012.10.04 쟁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인 점, 매입상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5, 2012.09.27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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