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220, 2014.10.29 경정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의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1, 2014.10.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ㆍ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00, 2014.09.19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고, 2009.1기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96, 2014.08.18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은 겸영사업자의 경우 중국현지공장 매출대금의 국내수령 및 계산서 발행, 비과세사업 관련 원자재의 국내구매 등으로 인해 쟁점건물이 국내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취득비용과 유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29,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금이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점일로부터 2년간만 지급한 점, 이익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는 점, 판매수수료 등은 다른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42, 2014.06.27 기각 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석유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석유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38, 2014.05.12 기각 쟁점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고액의 폐동거래가 없었던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계량일?화물차량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폐동실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21, 2014.04.28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3, 2014.04.18 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