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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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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56, 2005.12.27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쟁점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공장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사업용자산이 법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472, 2005.12.26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 이용이 가능한 때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이전등기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고지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68, 2005.12.20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양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업종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073, 2005.12.15 1.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중고자동차 구매자를 할부금융회사에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인 동 용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미등록은 물론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9, 2005.12.1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505, 2005.12.12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출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조세채권의 일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를 해태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185, 2005.12.12 호텔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915, 2005.12.09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고한 데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39, 2005.12.07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433, 2005.12.01 1.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경매사실을 체납법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였다 추정되는 점에서 체납법인 및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배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체납법인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된 것도 재화의...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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