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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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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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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3863, 2014.02.27 경정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e치과를 실제 운영하였고 그 발생 수입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e치과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4997, 2014.02.13 기각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통상적인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3.1기 이전에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 2014.01.28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205, 2014.01.16 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2864, 2013.12.26 기각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053, 2013.12.26 기각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3955, 2013.12.24 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3956, 2013.12.03 기각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874, 2013.11.29 기각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44, 2013.10.16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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