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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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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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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99, 2014.01.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실공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업체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 공사를 공급한 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592, 2014.01.15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 건물 양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 쟁점 건물을 실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건물의 일부를 박물관 운영에 사용되는 재화가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의 판매목적 재화(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163, 2014.01.09 경정 쟁점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의 본설계 및 건축허가를 위한 직·간접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93, 2013.12.3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30, 2013.12.08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179, 2013.11.15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56, 2013.10.29 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723, 2013.10.18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331, 2013.10.18 쟁점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3179, 2013.10.17 쟁점 건물이 고시원인지 주택(원룸)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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