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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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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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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3, 2005.01.25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 전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도래하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705, 2005.01.25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528, 2005.01.25 경락인이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 2005.01.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8, 2005.01.18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미신고하거나 신고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광3807, 2005.01.17 양수인은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인이 동 금액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161, 2005.01.15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처분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038,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037,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040,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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