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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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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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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2, 1997.01.28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19, 1996.12.27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10, 1996.12.27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7, 1996.12.16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법인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6, 1996.12.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기본통칙」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75, 1996.12.13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33, 1996.12.11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9, 1996.12.03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진행율 계산시 소득표준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1, 1996.12.03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01, 1996.11.28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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