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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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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경2647, 1996.01.20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금은 항만시설이용권리의 매매대가로서 매매대금지급일 현재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747, 1995.12.30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10, 1995.12.19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16, 1995.12.09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01, 1995.12.08 법인이 아파트 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59, 1995.12.0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의 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 3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03, 1995.12.0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73, 1995.11.21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구조세감면규제법」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93, 1995.11.15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 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접대비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02, 1995.10.10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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