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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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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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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1099, 2018.11.15 취소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경위를 보면 미국 법원의 1심 이행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다가 민사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송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되었고 제시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침해의 ‘공모’(항목1)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으로 볼...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전문가추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689, 2018.11.08 기각 ▣▣▣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배당되며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계약에 따라 ▣▣▣법인이 ◇◇◇◇법인에게 낮은 로열...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53391, 2018.11.01 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3306, 2018.10.24 기각 설립당시 자본금이 OOO만원에 불과하였던 헝가리법인은 설립 후 2개월 뒤 네덜란드법인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5개국에 대한 영화배포권을 허여받고, 2011사업연도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점, 헝가리법인은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5100, 2018.10.17 기각 AA는 적법한 영화배포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인 AA가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인 BB이라고 보아 법...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58, 2018.10.15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2806, 2018.10.02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이와 관련하여 2008...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1060, 2018.09.19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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