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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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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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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2781, 2017.10.10 경정 사업용 고정자산 외에 재고자산 등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전문가추천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35, 2017.09.19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90, 2017.09.19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963, 2017.09.18 전문가추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26, 2017.09.15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2993, 2017.09.12 기각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은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을 정정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와 가공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825, 2017.07.21 전문가추천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70827, 2017.07.11 국패 회생법인인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대물변제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국승 전문가추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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