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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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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10, 2018.03.22 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62, 2018.03.22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909, 2018.03.14 재조사 처분청이 다른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감정평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24, 2018.02.14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8408, 2018.02.07 일부국패 BO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4, 2018.02.02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81, 2018.01.31 기각 청구법인은 20**.**.**. 쟁점토지를 ○○○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법원의 판결은 토지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되어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었고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0560, 2018.01.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48, 2018.01.1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861, 2017.12.07 국승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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