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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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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37, 2018.06.08 기각 쌍방간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임대차보증금 및 쟁점선수임대료가 각각 약정되어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향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관련 소송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93, 2018.06.07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 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는 토지 관련 부대비용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98, 2018.05.3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나 주식 처분시에는 처분손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6, 2018.05.30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0, 2018.05.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분양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다른 상가의 경우 양도 후 세금계산서 등 수취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계산서와 세금계산...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 2018.05.16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7, 2018.04.3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 2018.04.13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2, 2018.04.1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3, 2018.03.26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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