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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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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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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126, 2018.07.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이고, 출자가액을 결정한 이사회에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토지의 감정가액 평가일 등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일과 차이가 있어 그 가액을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법인세를...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157, 2018.07.18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87, 2018.07.05 경정 청구법인이 국토부에 대한 쟁점철도역사 사업비 관련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력사경비 등은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등자산 및 쟁점차량을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쟁점①건축물과 시가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이 후불임대료로 보이는 점, 쟁점부지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서 부가가치...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2359, 2018.06.29 기각 쟁점매매계약은 AA에서 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 매도인만 변경되었을 뿐,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 쟁점증여 이전에 이미 AA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인 BB 사이에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가격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대지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86, 2018.06.29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639, 2018.06.29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26, 2018.06.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0700, 2018.06.21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23, 2018.0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24, 2018.06.20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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