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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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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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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934, 2007.10.26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445, 2007.10.2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389, 2007.10.11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7구합2016, 2007.08.30 원고는 법인격없는 재단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된 사단도 아니므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2220, 2007.08.24 재건축한 주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를 일반분양분 주택과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130, 2007.07.16 쟁점 부동산이 교회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교회의 소유자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자산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1166, 2007.07.12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는 이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287, 2007.07.05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설립 이전 사용손익은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473, 2007.06.29 청구인이 기존 단체의 법인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15, 2007.06.22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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