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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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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67, 2022.1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 헌재2019헌마528, 2022.11.2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41, 2022.11.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181, 2022.11.24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1헌마426, 2022.11.2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108, 2022.11.24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463, 2022.11.24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바144, 2022.11.2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바301, 2022.11.2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 서울행법2020구합65302, 2022.11.24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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