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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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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99976, 2022.09.29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마118, 2022.09.29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도, 여전히 그 사회복지법인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주무관청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3. 직권 매각불허가 사유(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
| 대법원2021다292425, 2022.09.29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하는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결의로 타인에게 공용부분 관리를 위임하고 수임인이 소 제기를 결정한 경우 소제기에 관한 관리단 집회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스646, 2022.09.29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47187, 2022.09.29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22다228674, 2022.09.2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소유기간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4514, 2022.09.29 1. 형법 제230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
| 대법원2019다278785, 2022.09.29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결과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2.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집행법원 등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및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43133, 2022.09.29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등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와 법률상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
| 대법원2022두45449, 2022.09.29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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