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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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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1구합56286, 2022.10.13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21누68096, 2022.10.13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
| 대전지법2022가단124984, 2022.10.13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창원지법2021구합53205, 2022.10.13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61596, 2022.10.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의성지원2022가단10776, 2022.10.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 광주고법2022누1307, 2022.10.1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1누24285, 2022.10.12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0가단117104, 2022.10.12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 광주고법2021재누1006, 2022.10.11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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