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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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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8구합62318, 2019.10.17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77487, 2019.10.17 이 사건 컨설팅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매각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 또는 (라)목의 ‘이와 유사한 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0541, 2019.10.17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걔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대법원2019두44569, 2019.10.17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
| 인천지법2019가단236339, 2019.10.17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
| 대법원2019두45326, 2019.10.17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
| 대법원2019두43894, 2019.10.17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5두55844, 2019.10.17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19구합706, 2019.10.17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
| 대구지법2019구합21278, 2019.10.17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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