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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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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0069, 2019.10.25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 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서울행법2019구합56388, 2019.1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86290, 2019.10.25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
| 부산지법2019구합22744, 2019.10.25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대구고법2019누2467, 2019.10.25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43971, 2019.10.25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8나55814, 2019.10.2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
| 서울행법2018구합78503, 2019.10.24 양도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인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
| 수원지법2019구합62605, 2019.10.24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
| 서울고법2019누36843, 2019.1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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