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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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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19누3613, 2020.11.06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0누31530, 2020.11.06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 부산지법2020구합20171, 2020.11.06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
|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7722, 2020.11.06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4206, 2020.11.06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부산지법2019구합25309, 2020.11.06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87153, 2020.11.06 이 사건 금원에 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20누42288, 2020.11.0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5278, 2020.11.06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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