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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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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7구합104162, 2019.06.12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
| 창원지법2019구단10505, 2019.06.12 사건 재화공급 당시에는 그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재화가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ㆍ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전주지법2018구단951, 2019.06.12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단9754, 2019.06.12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
| 서울고법2018누72378, 2019.06.12 (1심 판결과 같음) 탈세조사 요청에 대한 누적관리자료 분류 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통지를 한 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필수적 불복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음 |
| 동부지원2017가단218613, 2019.06.12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누61088, 2019.06.12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71665, 2019.06.12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만으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7796, 2019.06.12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
| 제주지법2018구합5431, 2019.06.12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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