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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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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단2165, 2022.01.1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이를 소유하면서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자·묘종 구입 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형태,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
| 인천지법2021구합53324, 2022.01.14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 대법원2021두51331, 2022.01.14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20누64257, 2022.01.14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51457, 2022.01.14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
| 수원고법2020나23536, 2022.01.14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1559, 2022.01.14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
| 서울고법2019누36935, 2022.01.14 기존 주택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뿐 독립된 목적을 가진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일회성 수입으로 계속적, 반복적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일인 분양개시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함 |
| 서울고법2019누55981, 2022.01.14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
| 서울고법2021누42667, 2022.01.14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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